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투자형 R&D 추진계획(안)’과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도 함께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에 따라 P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자 인건비를 기관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해 과제 수주 부담을 없애고, 출연연이 정부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국가 전략연구를 주도하도록 연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정책환경 변화와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Post-PBS 체계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담았다.
국가 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출연연별 임무를 정립하고 기관별 5년 단위 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기본연구·전략연구·수탁연구 체계를 재구조화한다. 전략연구사업은 충분한 기획기간을 확보하고 기획부터 평가, 성과관리, 환류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Post-PBS 정착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 개정과 연구회 혁신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PBS 폐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을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형 R&D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또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른 연구안보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연구안보센터 운영과 대학 전담조직 확충,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8월 중요기술 보호를 위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