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발굴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민간분야)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1. 3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6월 1일(6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국민,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
 
○ (지원규모) 총 15억원(6개 과제, 과제당 최대 2.5억원)
 
○ (지원분야) 일상생활 속 종이 기반 문서들의 발송 및 보관 절차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선도 서비스
 
○ (지원내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서비스 상용화

○ (지원조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센터 연계 필수
* 개발지침 및 기술규격은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npost.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잔금 미지급 및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으며, 조기종료 시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6년 4월 8일 ~ 2026년 5월 12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참여제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은 민간, 공공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본 공모는 민간분야에만 해당함(공공분야 공모는 추후 별도 추진 예정)

– 민간분야 공모에 제안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야공모 시 주관기관으로 접수 불가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 발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설명회
 
○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13:00 ~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주요내용)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소개, 민간분야 지원방법 및 일정 등

Ⅲ. 접수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2026년 5월 12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 수 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 이메일 : dt2026@kisa.or.kr / ☎ 061-820-3953, 3962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사업 참여 배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