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행 사업자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대국민 체감이 가능한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사업 과제 추진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공공분야)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31.
※ 협약예정일(2026년 8월 1일(5개월))로 산정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총 10억원(4개 과제, 과제당 최대 2.5억원)
○ (지원내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한 대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위해 4개 과제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
○ (지원분야)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4개 과제*
| 수요기관 | 사업명 | 정부지원금 |
| 기술보증기금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 2.5억원 (사업당) |
| 우정사업본부 | 온·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 |
| 중소기업은행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 |
| 한국부동산원 |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
※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사항 세부 내용은 별도 첨부파일 확인 필요
○ (지원조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센터 연계 필수
*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npost.kr) > 소통창구 > 공지사항 확인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잔금 미지급 및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으며, 조기종료 시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6년 6월 24일 ~ 2026년 7월 14일 14:00까지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로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추진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참여제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은 민간, 공공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본 공모는 공공분야에만 해당함(민간분야 공모는 ’26년 5월 과제 선정 완료)
– 민간분야 공모에 제안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야 공모 시 주관기관으로 접수 불가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사업 지원‧접수 예시>
①(예시1) 민간분야 1개(주관기관), 공공분야 1개(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 구분 | 기업 정의 |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 선정절차 > | ||
| 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 ①서류검토 | 7월 | · 지원조건, 제출서류 등 필수 항목 충족 여부 ※ 서류 검토 결과 미충족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 ②발표평가 | · 서류검토 충족 기업 대상 발표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
○ (선정제외) 서류검토 제출서류 미비, 발표평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사업자
5. 기타사항
○ 사업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사업계획(성과지표 등)은 전담기관(KISA), 사업 수요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
○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Ⅱ. 접수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Ⅲ.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년 7월 14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행 사업자 공모”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 수 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 이메일 : dt2026@kisa.or.kr / ☎ 061-820-3952, 3962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