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李대통령, 헌재소장·재판관 및 차관급 6인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전문가”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 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 연구관과 수석 재판 연구관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국방부 차관은 이두희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은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차관은 제28 보병 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 전략 사령부 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다. 강유정 대변인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거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스란 1차관은 복지부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 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다.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소개다.

금 차관은 환경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기후 탄소 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정책 동향에 밝은 환경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권 차관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위 미래 포럼 구성을 주도했다. 고용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소개했다.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총평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