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과기정통부 370㎒ 폭 주파수 재할당 확정…대가논의 불붙을 듯

정부가 2026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확정했다. 내년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하반기 동안 본격적인 재할당대가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연구반 회의(9회),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1회) 등을 거쳤다.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 자원관리 효율성을 가치로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G 주파수는 최소 주파수 대역폭인 SK텔레콤 10㎒폭, KT 10㎒폭이 사용되고 있다.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통사가 3G 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할당신청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파수는 회수 될 수 있다.

LTE 주파수 총 350㎒폭은 역시 이용자보호를 고려했다. LTE는 전체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않아도 이통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져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다수 5G 이용자가 LTE 주파수를 연동(비단독규격·NSA)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 재할당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재할당 주파수의 할당대가·이용기간 등을 확정해 세부정책방안을 연말 발표할 방침이다. 이통사는 하반기 대응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3G·LTE 주파수 할당대가는 지난 2021년 당시 290㎒폭 5년간 재할당에 3조1700억원을 기록했다. 이통사들은 신규서비스 창출이 없는 재할당은 경제 가치가 낮다는 논리의 ‘주파수 생애주기론’을 들며 합리적 재할당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올해말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주파수재할당 신청에서 일부 주파수를 포기하는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연말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발표시 5G 추가주파수 공급방안 윤곽도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