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닻을 올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아울러 범부처 성격을 띠는 주제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가 약 2주 동안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두에 내세웠던 ‘성장’ 관련 전략이다.
국가 R&D 예산 체계 개혁을 신속추진과제로 결정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지난달 말 확정될 예정이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R&D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예타 폐지와 함께 국가 R&D 사업의 기획·평가 방식 등을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경제2분과 안에 설치했던 AI TF를 각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TF로 격상시킨 것도 성장 기조 안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 AI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국가적인 AI 산업 육성 전략, 윤리 문제, 융합, 인프라 확충, 행정기관의 AI 도입 여부, 조세 정책,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다룬다.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마찬가지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 신설되는 제도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쟁점 등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신속추진과제로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 등 권력기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내용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방향은 명확한데 방법론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계속 논의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대통령 공약 사안이라는 방향을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