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에 맞춰 규제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부산 L.P 크리스탈 아르센홀에서 열린 ‘HIMSS CXO 서밋’에서 “개보위도 보건의료 데이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인공지능(AI)등 기술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보건의료 합성데이터 활용 기준,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들어 마이데이터 선도사업에 착수하면서 의료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마이데이터 확산 과정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욕구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난해 선도 서비스 5개 중 3개가 의료 데이터 영역이었으며, 올해 역시 5개 중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분야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과 규제를 넘어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의료AI 생태계까지 밀도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선 사전적정성 제도나 가명정보 비조치의견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를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데이터 제공 이력을 반영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