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이 주제들에 대한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초청 서한에 담았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초청 대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함됐다.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강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 편성, 여름철 방재 관련 현안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도 상세히 물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난 관리 측면에서 기상청이 행안부에 속해 있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넘어 갔다”고 전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번째 법안이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경의 불법적인 국회 출입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