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쇼핑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확산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통방송 산업의 홈쇼핑 의존도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홈쇼핑 사업자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총 1830억원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기금이다. 다큐멘터리 채널, 중소제작사, 지역방송, 공익 콘텐츠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된다.
홈쇼핑 한 관계자는 “(방발기금은)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도 쓰인다”면서 “홈쇼핑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쇼핑이 국내 방송산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내 방송광고 시장 무게중심이 디지털 광고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방송사 광고 매출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홈쇼핑과 T커머스를 합해 총 17개 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2조4516억원을 유료방송 플랫폼에 송출수수료로 지불했다. 해당 비용은 지상파·종합편성방송·프로그램공급자(PP)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 제작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쓰인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홈쇼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국내 방송산업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 승인과 재승인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송과 OTT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e커머스 등과 동일한 유통·판매 서비스 체계를 가진 홈쇼핑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폭리에 가까운 송출수수료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홈쇼핑을 방송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