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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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하도급이 빈번한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4~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됐다”며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에스피씨(SPC)가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