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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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다수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가결됐다.
이춘석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토론 부족 지적에 대해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토론 없이 의결된 법안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