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의미였다. 또 최고세율 35%에 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공개 언급 자제를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고위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당정은 수시 소통 채널 등을 활용해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한 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표·지수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 이후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을 통해 협의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대는 이날 한미 통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한미 통상 합의와 APEC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한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에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PEC과 관련해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준비 프로그램 등 면밀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