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권씨는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와 사기 공모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씨의 변호사인 션 헤커는 성명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허위인 진술을 하고, 테라 커뮤니티를 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씨는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1900만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에 동의했다.
권 씨가 유죄를 인정한 2건의 혐의의 최대 징역은 25년(사기 공모 5년·전신 사기 20년)이다.
다만 ‘플리 바겐'(Plea Bargain·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 추가 기소 없이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 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중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심리와 별개로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 씨는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자취를 감추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
권 씨의 송환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다.
미 검찰은 권 씨에게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기존 8개 혐의에 자금세탁 공모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유죄 인정으로 본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권 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대 12년까지 구형하기로 했지만,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