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에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공약 등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것이 뼈대다. 다만 각 수사기관의 견제·관리·감독과 거버넌스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남은 기간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을 정부조직법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담긴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을 담당할 부처로 이재명 현재 이원화된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쳐 별도 부처로 신설하는 안과 산업부의 에너지실 자체를 환경부 산하로 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 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문한 탓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와 발전공기업 통합 등이 이뤄지면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도 정부조직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경경제부는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을, 기획예산처는 예산·재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더라도 인사 등 실질 권한 없이는 예산처를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것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는 안 등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다른 조직개편안도 정부조직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정부조직법에는 검찰개혁과 각종 부처 개편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