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원안대로 금융위 자체 규제개혁 심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에 판매수수료 지급이 집중된 현 체계가 설계사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유지수수료율을 신설하고 기존 1~2년간 나눠 지급하던 설계사 보험판매 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승환계약과 설계사 이직을 억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오는 2027~2028년까지는 4년 분급이 시행되고, 2029년부터 7년 분급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GA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사업비 과다 집행에 대한 기관제재 적용 근거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GA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설계사 소득과 GA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GA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4년 분급제도 시행시 월소득 300만원 이하 설계사 수익이 평균 6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GA 소속 설계사 30만명중 절반가량이 해당돼 대규모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위축은 보험설계사 직업 매력을 저하하고 이탈로 이어질 개연이 크다. 이탈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GA협회 조사 결과 호주에선 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된 이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했으며,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GA협회는 규제개혁위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사항을 피력할 계획이다. 앞서 1200%룰 시행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 때에도 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설계사 국민연금·의무보험 가입 등 판매수수료 외에도 GA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변경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