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DTA) 초안이 29일 공개됐다. 수출·수입·통관 등에 활용되는 무역행정문서를 전자화하고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를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9월 11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최종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간의 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0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에 따라 양국 간의 디지털 교역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비즈니스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