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역할인 기소·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 두는 안을 추진해 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요 개편 내용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을 담당할 부처로 현재 이원화된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의 에너지실 자체를 환경부 산하로 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를 쪼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재경부는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을, 예산처는 예산·재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는 안 등도 이번 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개최 예정인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또 다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5일 발의할 예정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부서의 개편이 담길지는) 현재 알 수 없다”면서도 “다른 부분도 되는대로라고 설명해왔다. 가급적이면 ‘다른 것도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한다’가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5일 발의를 목표로 하고 심의하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