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6단체를 만나 “군사 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됐다.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배임죄 폐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도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7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서 우리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경영계의 요청은 잦아들지 않았다. 특히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법 등 각종 법률에 명시된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전 출범한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형사 처벌에 초점을 둔 현행 배임죄를 민사 책임 등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가 공식 출범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로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희망이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잘 들으며 지혜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양측이 이 문제(배임죄 폐지)를 신속하게 12월 내에 처리해달라는 제안과 화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계가 상법·형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건의하고 있어서 세 가지 법에서 다루는 배임죄를 모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