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포함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41건도 집중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과 수탁기관 전문성, 절차적 적정성을 따져보며 사업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및 수요 반영 부족 △성과보고서 자료 미흡 △위탁 절차 이행 문제 △공공기관 위탁 방식의 한계 등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제출되는 안건들이 충실하게 준비돼야 하며,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제2회 추경 심사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757억원 감액돼 총 8257억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세부 항목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은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차별화된 행정을 실현해야 하며,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