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이 기존 병원급 기관과 보건소(1단계, 약 7800곳)에서 의원 및 약국(2단계, 약 9만6000곳)까지 확대된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서류나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획된 서비스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병원 서류발급 △서류 제출 △보험금 지급 심사 △확인 및 보험금 지급 등 복잡한 단계를 단축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에 작년 10월부터는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주도로 ‘실손24’ 플랫폼이 출범, 현재 1단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아직 서비스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가 지원되는 요양기관의 절대적인 수가 적다 보니, 기존처럼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실손청구 간소화에 참여하고 있어, 1단계 참여율이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손24 오픈 당시 금융위가 연말까지 참여 병원을 전체 대상 6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가량이 지났음에도 작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모습이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2단계, 의원·약국 참여는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의사가 있는 의원과 약국에 한해 선제적으로 전산화 서비스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참여율이 3.3%에 그쳤다.
요양기관 참여 독려를 목표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원과 간담회 등 확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산화 서비스를 두고 보험업계와 요양기관 간 이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를 위해 EMR업체 등에게 비용을 지원했지만, 일부 EMR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소기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이해당사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단계 확대 시행에 앞서 정부는 청구 전산화 서비스 참여시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오는 2026년부터 해당 연도 연말까지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한다. 또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건소나 대형 병원이 아니라 일반 의원과 약국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2단계부터가 본격적인 실손청구 전산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취지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