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기조를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이재명 정부 들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이전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으로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고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