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2035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최종 후보로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당정대는 상한선을 오히려 61%로 올렸다. 당정대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대가 결정한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방향을 표출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온실가스 53~61% 감축은 도전적인 목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계는 48%를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주장해 왔었다. NDC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핵심 주력으로 꼽히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이다.
이들 업계는 NDC 달성을 위해 기업이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 등에 투자를 진행하면 신사업 투자 비용이 축소되거나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면서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비록 조금 과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자 공감대”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