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통신망에서의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 중단’에 대한 5년 전의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U가 언급한 고위험 공급 업체는 화웨이와 ZTE 등이다. 만약 EU가 이를 현실화할 경우 EU 회원국은 화웨이와 ZTE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U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법을 지키지 않을 때 개시되는 ‘위반 절차’ 징계를 받고, 재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5G 네트워크의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위험 완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모든 회원국이 EU 뜻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중국 제조사 장비를 사용하는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제조사들이 미국/한국 등 장비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배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한 상황이다. 이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적 근거와 사실적 증거 없이 행정 수단으로 제한을 강제하고 심지어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사실은 일부 국가가 중국 통신기업의 질 좋고 안전한 설비를 강제로 뺀 것이 (해당 국가) 자기 기술 발전을 지체시키고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음을 증명했다”며 “EU가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유럽 투자 의욕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