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1인당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앞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관광지 혼잡 완화 △외국인 관광객의 규칙 위반 대응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출국세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 시 내국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활용해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현재 10년 유효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까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릴 계획이다. 현재 단수 비자 비용은 약 3000엔 수준이지만, 이를 미국 등 주요 국가(약 27만원)와 비슷하게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본의 비자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부터 비자 없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사전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소비세 면세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 관광객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관광 공해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165만500명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