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제2호 민간투자형 SW사업 중단…사업 몰이해가 빚은 참극

이 사업 방식이 정부 주관 어학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한국어 교육 생태계를 상업화한다는 학계·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발주기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의견을 발주기관이 여과없이 수용하면서, 애꿎은 사업이 중단되는 참극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에서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인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중단하고 기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 웨일 컨소시엄’을 선정한 지 1년 2개월 만의 결정이다.

한 원장은 사업 추진 방식을 바꾼 결정에 대해 “TOPIK이 정부 주관 어학 시험이라는 점, 시험의 공공성, 데이터의 안정성, 운영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TOPIK 운영 체계를 구축·관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민영화라는 오해를 받았다. 지난 달 13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첫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도 이 사업을 ‘민영화’로 지칭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갖지만, 사업의 소유권·책임은 공공에 있다. 모든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 구조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

사업 추진 반대 측은 응시료 인상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지적했다. 근거는 TOPIK 종이 기반 시험(PBT)이 전면 폐지되고, 홈테스트를 전면 추진하는 사업 제안요청서(RFP) 내용이다. 홈테스트 응시료는 8만원으로, PBT 응시료 4만원·5만원보다 최대 2배 비싸다.

그러나 이는 민간투자형 SW사업과 무관하다. 교육원이 새롭게 제시한 사업 계획에도 IBT와 홈테스트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초과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은 주무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도록 돼 있다. 추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청회 질의응답에 참여해 “협상 과정에서 초과 수익을 기관에 환수하도록 했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학습 생태계를 상업화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부대사업인 ‘온라인 평가·학습 플랫폼 구축’에 따라 한국어 교육자가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사업은 사업자 선정 전부터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업 타당성·공공성 등을 따지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부대사업은 적격성 조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 원장은 공청회 직후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해외에서도 수익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TOPIK이 민간 시험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문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노력이 없던 이유를 묻자 “알겠지만 (오해, 우려 등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이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우려를 키운 원흉이 교육원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