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현지조사 지원규모를 늘린다. 해외법인을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 등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를 상권과 결합,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계부처 사업들과 연계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본격 추진한다. 동네단위의 소규모 상권에 전문가를 매칭해 역량을 높이고 조합을 결성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면 초과분을 100% 환급받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자동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존 K-패스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도 발사를 앞뒀다. 공공분야 공간정보 구축과 재난 대응을 위한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3월 발사돼 운영 중이며 2호는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다.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 소형차는 5500원에서 2000원,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면세됐던 진찰료, 예방접종비와 더불어 질병·증상 항목을 더해 필수 진료는 부가가치세 없이 제공되도록 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했던 먹거리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확대한다. 아침 또는 점심 중 한 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침밥은 1000원 조식을 제공한다. 하반기 시행 예정인 중식비 지원은 외식비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과일간식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60만명을 대상으로 주1회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