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한일정상회담] 李·다카이치 세번째 만남…셔틀외교 안착, 양국 협력 다변화

한일 관계를 과거의 평면적 교역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입체적 협력 체제로 진화시켜 나가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양국 협력은 과거 수출입 등 경제 교류 중심에서 앞으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우선 경제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 당국 간 체계적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두 정상은 공급망 협력에 나서는 것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AI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간 협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도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를 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정 협력 합의는 그동안 방치됐던 과거사 해결에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로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풀어감으로써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과거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이 반영된 결과다. 치안 분야에서의 공조 강화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협력은 안보와 경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영역까지 확장됐다.

저출생, 고령화, 자살 예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점 역시 양국 협력의 접점이 넓어진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안착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여겨진다.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일본 총리와 가진 다섯 번째 회담으로, 개별 국가 기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 APEC 계기 양자 회담과 남아공 G20 계기 약식 회동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며, 7주 만에 양자 방일이 완성됐다.

회담 장소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로, 역대 일본 총리가 본인의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사례가 드물다.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 또한 이번이 최초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