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민투형SW 활성화]〈중〉수익성 확보 방안 찾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

민투형 SW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 제도 시행 후 5년간 5개 사업만이 접수되는 등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사업 활성화, 금융지원, 타 공공 SW사업에 대한 가산점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투형 SW사업 추진이 미비한 대표적인 이유는 본 사업만으로는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투하자본회수시간을 갖는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생애주기가 짧아 사업 기대수익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기존 사업을 타 산업 영역과 결합해 확산하지 않으면 수익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이어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부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가사업은 투자비 보전,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주무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민투형 SW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SW, 하드웨어, 데이터 등 구성요소와 기타 결과물들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제1호 민투형 SW사업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식재료·소비·어린이 행동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공공이 부가사업을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부가사업 관리방안’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지만, 데이터의 소유 주체, 개인정보처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데이터 소유, 개인정보보호 등인데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에 있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고,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사업 외에도 금융지원, 인센티브 등 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는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 만큼, 다양한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타 공공 SW사업 참여 시 가산점 제공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확보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참여율 제고에 이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은 낮은 사업 참여율이 가장 큰 해결과제이지만, 그 이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투형 SW사업으로 선정된 1·2호 사업의 중단 사례를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