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철강, 석유화학 같은 주력 업종의 활로를 열어주려면 업종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h당 105.5원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4분기 185.5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1년 이상 동결 중이다. 같은 기간 주택·일반용 요금 인상률이 30~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현장의 체감 압박은 훨씬 크다는 평가다.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전력 집약형 기간산업은 24시간 설비를 멈출 수 없어 요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부담이 크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122원)보다 52.0% 비싸고, 중국(129원)보다도 43.8% 높다. 원가 경쟁력이 핵심인 제조업에서 이 격차는 단순한 비용 부담을 넘어 시장 점유율과 신규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계는 대안으로 24시간 업종을 위한 별도 요금제와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기본요금 구조를 조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저감 투자를 조건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의 한시적 재도입과 산업용 전반으로의 확대 적용, 6월과 11월을 봄·가을 요금으로 조정하는 계절 구분 미세 조정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전력자급률, 송전비용,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지역 요금제 도입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등 ‘부담의 총합’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산업 현장의 가동 리듬과 비용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과 중국도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요금 인하와 전력 판매 경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계 지적에 대해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24시간 가동 업종 등) 지역 입주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