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출연 협약은 보증 기능에 민간 금융과 지자체 재원을 결합한 구조다. 은행과 지자체가 출연금을 조성하면 신용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수배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고 보증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실제 확산 속도도 빠르다.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원을 출연해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은 부산 등 영남 지역에 공급된다. 대구시도 하나·신한·우리은행과 77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추진했으며, 제주도 역시 시중은행과 제주은행이 함께 6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이 흐름에 합류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전국 지자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늘리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기반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정책금융의 접근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신용이 부족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지도와 신용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에서 자금 공급을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금융 구조의 변화가 있다. 지방은행은 수도권 중심이 가속화되면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 내 자금 공급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별출연 협약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동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보증기관과 결합해 지역 단위 금융을 공급하면서 사실상 지역금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배제됐던 차주에게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