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2024년)는 약 11조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피해기업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을 적용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한다.
제도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바뀐다”라며 “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