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 강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문화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양국 간 문화기술협력협정에 더해 신흥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문화 협력 범위를 확장한다. 또 양국 내 문화기관 설립 및 운영 촉진 등의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문화·언어·교육·학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킹홀리데이 협정도 바꾸기로 했다.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하한은 18세로 유지하되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도 개정한다. 특히 양국의 변경된 비밀분류등급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비밀에 대한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군사·군비 협력에서 정보의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MOU에서의 핵심은 AI·양자·반도체 분야 협력이다. 양국은 AI·반도체·양자 등 미래 핵심 전략 분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 산업계의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핵심 분야에서 정부·학계·산업계 교류를 촉진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가능한 채광 및 채광 후 활동 협력 △핵심광물 연구·인력양성 시너지 강화 등이다. 이는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경험과 전략적 비축 운영 경험, 첨단산업 등이 프랑스의 정련기술·인프라와 결합 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핵연료 주기 관련 포괄적 협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사(社)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연료조달 기반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프랑스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한국과 프랑스는 △보훈 △어학 보조교사 교류 △문화유산 △해상풍력 △무상개발협력 △청정에너지·지속 가능 인프라·기후녹색금융 등 유상개발협력 △산림 등의 분야에서 MOU를 맺었다.
특히 한수원은 프랑스 프라마톰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료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이번 방한은 양국이 쌓은 140년간 신뢰 우정 토대위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원한다. 각자 이해관계를 수호하며 각자 주권을 앙양시키는 파트너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법치국가를 원하고 UN안보리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기후문제를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
또 “혁신을 위한 모든 문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견조한 방법을 사용해 공동의 양국 협력 활동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면서 “호르무즈 포함해 폭격, 폭력이 진정되게 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전략적 분야에서 우주 방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구체적으로 협력할 사항이 다양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