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에너지 전반을 지원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하며,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업계의 자금 부족과 각종 규제 지연, 시장 장벽 등을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에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취임 직후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능력이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및 수출 역량이 부족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PA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제정된 법으로, 민간 기업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전쟁 초기 미군에 군수 물자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입법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캘리포니아 연안 석유 생산 재개나 코로나19 초기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를 위해 DPA를 발동한 바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