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비로소 개헌의 문이 열릴지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투표율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거나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다”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헌 반대 세력을 겨냥해 “윤 어게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여기에 묶여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며 “다시는 그런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을 막는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론이 아니라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키는 모습은 결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며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8일 여야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헌 논의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과도 접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저는 얼마든지 만날 생각 있다. 장동혁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요청할 생각이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만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