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을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균열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6일 열린 이해관계자경영학회 정기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의 집약적 사례”로 분석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연봉 50%)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교수는 이러한 요구가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배당’ 성격을 지니며 노조 준주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실적을 전제로 한 성과급 선지급 요구는 대리인 문제에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계약이론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노조 기여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인공지능 수요, 장기간 투자 축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과 배분의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영업이익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상한을 조정하는 변동 상한제, 현금과 주식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펀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