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