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68억5000만원으로 74.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원형 탈모 등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는 공단 부담금도 173억8000만원에서 312억2000만원으로 79.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다.
진료 인원은 2016년 21만2141명에서 지난해 23만5216명으로 10.9% 증가했다. 다만 2022년 24만8955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진료 인원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진료비(438억9000만원→468억5000만원)와 공단 부담금(289억2000만원→312억2000만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유전성(안드로젠성) 탈모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경우 재정 지출은 한층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직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 추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한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들어갈까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소요 추정치에 대해 “급여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의 재정 소요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주문한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급여화 대상조차 건강보험 통계로 잡히지 않아 공단마저 재정 소요를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재정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 정책 우선순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비용을 따지는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왜 자꾸 탈모가 거론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개혁 1차·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의료개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2년 앞당겨진다.
보건의료노조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