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정리···주안점과 우려는?

[IT동아 박귀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이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초대형 국가 산업 전략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핵심 강점인 반도체 제조 역량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기업이 권역별로 총 160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삼성과 SK가 2040년까지 이어가는 전국 단위 장기 투자계획까지 더하면 총 규모는 4700조 원을 넘어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론을 던지며 신호탄을 쐈다. 이날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제로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3대 축을 제시하는 전체 구상 발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부처 장관들이 분야별 투자 계획과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직접 단상에 올라 각 그룹의 투자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6월 30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보고회’가 열렸다. 삼성, SK하이닉스, 앰코의 896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됐다. 이어 7월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는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392조 원 투자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7월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이 312조 원 투자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분야 청사진으로 ‘3S+1F 전략’을 내놨다.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 3대 축에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를 더한 구조다. 속도전은 이미 진행 중인 수도권 생산거점을 조기에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거점전은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서남권(호남)에 8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 수도권에 이은 ‘제2의 생산거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권은 81조 원을 들여 온양·천안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팹과 청주 HBM 후공정(패키징)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한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남권·대경권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삼는다. 선도전의 경우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차세대 메모리, 엣지용 AI반도체, 국방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향후 1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연구개발부터 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 세 축을 뒷받침하는 총력지원체계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별회계, 반도체 혁신지원단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로봇·피지컬AI 분야는 ‘3M 전략’으로 명명됐다. 첫 번째 축인 M.AX(제조업 AI 전환) 가속화는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해 매년 1000대 이상 현장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축인 Master(핵심기술확보)는 10대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 등 3대 취약부품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5년간 AI 로봇 전문인력 1만 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세번째 축인 Mass Production(양산체계구축)은 현대차의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3년 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AI데이터센터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전 세계 AI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2025년 4660억 달러에서 2030년 3조 3790억 달러로, 5년 만에 7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전망 속에 정부는 SK·GS·네이버와 함께 1단계로 8.4GW(SK 5GW·GS 2.4GW·네이버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3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550조 원이며, SK는 1단계 5GW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하는 2단계 프로젝트를 더해 총 18.4GW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NPU 등 국산 AI 반도체와 전력·냉각 솔루션의 국산화·수출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896조 원의 서남권이다. SK하이닉스가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급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는 425조 원을 들여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세운다. 앰코는 1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을 증설한다.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지원책이다.

다음은 충청권이다. 삼성은 약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에서 OLED·차세대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온양에서 HBM 팹, 천안에서 HBM 패키징(삼성전자)과 배터리 마더라인(삼성SDI), 세종에서 AI서버용 패키지 기판(삼성전기)을 구축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청주를 낸드플래시(저장용)와 HBM 후공정(패키징, 연산용 AI메모리)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 하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일부가 데이터 저장용 낸드 신규 팹(M17)에, 나머지는 HBM 후공정 패키징 역량 강화(P&T7)에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약 2조 원을 투자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이밖에 다른 기업들의 AI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합치면 약 150조 원이 추가,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재정·금융·규제·기술·세제·인력·인프라를 묶은 7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범부처 지원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남권의 가장 큰 투자자는 SK다. 해외 사업자 제휴와 자본 유치를 포함해 140조 원을 투입해 2GW급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은 60조 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차세대 배터리 양산라인을 짓는다. 한화는 55조 원을 들여 위성·발사체와 우주·국방 AI데이터센터에, 현대차는 42조 원을 AI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미래 핵심부품 클러스터 및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한다. LG는 9.4조 원을 프리미엄 가전 R&D·반도체 기판 증설·디스플레이 신모델에, 두산은 5.1조 원을 SMR·대형원전·가스수소터빈에 각각 투입한다.

또 영남권은 구미,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벨트로 로봇 산업을, 사천 중심 우주항공허브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울산에는 전국 최초로 1GW 규모 메가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지원책으로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민보고회에서 “국정 2년 차인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고 국가는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프라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거점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기업이 더 나은 전망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4차례 보고회를 관통하는 정책 수단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이하 메가특구법)과 기업형첨단도시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에 국한된 반도체특별법과 달리 특구 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구매계약(PPA)·개인 간 전력거래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기간 확대, 주 52시간 근로 예외, 법인세·근로소득세 세제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업형첨단도시의 경우 대규모 양산·기술 실증·연구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뉴공간 프로젝트로,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재원 조달 방식도 특징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나왔다. 청와대는 집권 첫 해가 국정 정상화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대규모 투자·성장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하는 모양새다. 다만 산업계 관점에서 보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린 글로벌 파운드리·메모리 경쟁 구도의 변화가 더 중요한 시기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하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국내 생산능력이 실제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질지는 향후 몇 년간 시장이 검증하게 될 대목이다. 결국 관건은 법안 통과 여부와 세부 조항이다. 메가특구법이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투자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보 역시 변수다. 반도체 팹과 GW급 데이터센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서면서 전력 계통 확충과 용수 확보 계획의 구체성이 투자 실현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 스타게이트(약 700조 원), EU 소버린 AI(약 300조 원) 등 주요국도 국가 대 국가 AI 인프라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투자 1600조 원에 삼성·SK 장기계획(4700조 원)까지 더한 한국의 베팅은 자릿수부터 다르다.

물론 4700조 원 규모는 향후 10~20년에 걸쳐 들어갈 모든 인프라와 장비 비용을 총망라한 중장기 누적 금액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평택 캠퍼스를 완성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수백조 원 단위의 중장기 투자 계획들이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안에 편입된 식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신규 투자와 일반 범용 메모리(D램) 중심이 아닌 HBM, AI데이터센터 구축 등 투자의 질이 전면 수정된 것은 새로운 방향이다.

다만 스타게이트가 국가 주도 단일 사업인 반면 한국은 민간 개별 투자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에 가까워 단순 비교는 무리다.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다. 투자 이행률과 인프라 가동률을 매년 추적·검증하는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

IT동아 박귀임 기자(luckyim@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