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음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국가가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을 직접 판단하고 처벌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아이돌 연예인의 사투리 표현을 두고 ‘일베’ 낙인이 찍힌 사례를 거론하며 이 같은 법이 온라인상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악법이며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자 SNS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했다.
윤용근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위선의 탈을 썼지만, 본질은 정권과 권력자를 향한 국민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반헌법적 사상 검열이자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판단을 정부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가 예산으로 민간 사실확인 단체들을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이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무엇이 허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풍자나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표현이 위축되고 사전 검열이 구조화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를 지시하고, 민주당이 ‘일베 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의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이 ‘커뮤니티 검열법’은 결국 ‘일베 양성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나 사이버 렉카를 막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만든 ‘커뮤니티 검열법’은 오히려 더 극단화된 일베 문화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는 이를 이재명 정부가 만든 ‘일베 양성법’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