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시총 격차 27배에서 175배로
플랫폼 직접 제한 정책으로는 경쟁 못해
과기정통부가 정책 조정 맡아 혁신과 균형 이끌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졌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그룹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근 격화하는 인공지능(AI) 경쟁의 중심이 모델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AI 확산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그룹장은 플랫폼 정책 이슈를 5단계로 구분하고 지난해부터 ‘AI의 플랫폼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 그룹장은 구체적으로 1단계는 웹 기반 플랫폼 등장(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2단계는 플랫폼 경제 본격화(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3단계는 거대 플랫폼화·영향력 확대(2010년대 중반~2022년), 4단계는 플랫폼의 AI화(2023~2024년), 5단계는 AI의 플랫폼화(2025년 이후)로 구분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의 정책 이슈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AI 경쟁은 기술 개발·투자를 넘어 실제 수익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봤다. 가치 창출의 무게중심이 AI 활용과 서비스·산업 적용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업과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AI로 시장 경계가 확장되면서 풀스택 역량을 갖춘 미국 빅테크의 경쟁 우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알파벳(구글)의 시가총액 격차는 2020년 약 27배에서 올해 175배로 확대됐다.
이 그룹장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는 플랫폼 산업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변모했다”면서 “AI 시대의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그룹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중심의 유연한 플랫폼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그룹장은 “특히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기정통부가 강화된 AI·디지털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범부처 정책 정합성을 조정하고, 혁신 촉진과 규율 간 균형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는 직접적인 행위 제한보다는 시장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즉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 교수는 “기존에는 이용자 보호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AI 기반 플랫폼의 이용자는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경험하는 주체”라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랫폼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일률적인 플랫폼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서비스마다 거래 구조와 위험이 다르고, 하나의 조치가 여러 참여 집단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자국 플랫폼이 빈 그릇처럼 남게 되면 데이터 경쟁력이 없어지고 소상공인의 기회도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황혜선 김앤장 변호사는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면서 “성급하게 새로운 사전 규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엄격한 법리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후 제재의 정교함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대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사전적 규제보다 반경쟁적인 시장 진입 저해 행위만 엄격히 규율하고, 그 외에는 자율규제와 사후 통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환 네이버 AR 리더는 “AI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디지털 수출 서비스 상품”이라면서 “AI에서 중요한 것은 토큰 경제이고, 토큰을 잘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AI 팩토리가 토큰 이코노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