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지자체마다 판매소 정보 천차만별···종량제봉투 대란이 남긴 숙제

[IT동아 박귀임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비닐 원료 수급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종량제봉투 대란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제공하는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위치도 관심을 모은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기자가 지난 4월 1일 서울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도 기반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안내하는 곳은 40%에 그쳤다. 지도 서비스를 갖춘 곳도 시민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 즉 ‘현재 이 판매소에 종량제봉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이번 종량제봉투 대란의 시작은 국제 정세다. 중동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자 비닐,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원료 공급 불안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수요가 많은 5·10L 규격 종량제봉투의 경우 입고 즉시 품절되는 대란이 빚어졌다. 결국 편의점과 대형마트 계산대 곳곳에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었고, 종량제봉투 품절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종량제봉투의 구매 제한은 또 다른 왜곡을 낳기도 했다. 부산의 한 주부는 “슈퍼에서 상품을 사야만 종량제봉투를 1장씩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종량제봉투를 사려고 일부러 슈퍼에 장보러 가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한 장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는 평균 3개월 이상의 종량제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지만 현장의 품절 사태는 이미 벌어진 후였다. 구매 수량 제한도 하지 않는 기조를 내놨지만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종량제봉투는 일반 상품처럼 전국 동일하게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지정한 판매소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라도 판매소 지정 여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종량제봉투가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이 뒤섞여 있으니 시민은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종량제봉투 판매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 자체가 사재기 방지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구청 홈페이지(4월 1일 기준)에서 지도 기반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안내하는 10개 구(송파·노원·성북·용산·중구·광진·서대문·영등포·서초·금천) 이외에 강동·성동·동대문·중랑·관악 등 5개 구는 엑셀이나 PDF 파일 형태로 목록을 제공했다. 은평·양천·마포·강북·강서 5개 구는 판매소 정보 자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나머지 5개 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구로구는 상호명과 소재지를 나열하고 지도에서 위치 확인은 가능하지만 판매 이력 정보는 없다. 동작구는 자체 검색 기능만 있고, 종로구는 특정 판매소 대신 거주지 인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문구가 전부다. 종량제봉투가 지정판매소에서만 판매된다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면 품절 대란 상황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안내다.

강남구와 도봉구는 지도 서비스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시민이 자연스럽게 닿는 접근 경로와 연동되지 않는다. 강남구는 2022년 1월 기후부가 배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해 2025년 2월 ‘자원순환 종합포털’을 도입했다. 지도 기반으로 판매소를 안내하지만 제공하는 정보는 상호명과 주소 수준에 그친다.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4년 11월 26일자 엑셀 파일과 포털 지도 서비스는 연동되지 않는다. 엑셀 파일 옆에 링크 하나를 추가하면 해결될 문제다. 도봉구도 마찬가지다.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봉투’를 검색하면 2024년 4월자 엑셀 파일이 나온다. 지도 서비스는 홈페이지 내 ‘디비디비맵’ 탭의 데이터셋 메뉴를 별도로 찾아 들어가야 나오는데, 제공하는 정보는 상호명과 위치 수준에 그친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부산 북구청은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주소·위치·전화번호·최근 판매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판매소 상호명과 전화번호 목록이 전부다. 봉투를 구하려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목록을 보고 직접 전화를 돌리는 것뿐이다.

지도 서비스를 갖춘 자치구도 제공하는 정보를 들여다보면 한계가 드러난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기존에 내부 행정용으로 운영하던 ‘종량제봉투 판매소 찾기’ 서비스를 올해 3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서울시의 별도 지침이 아닌 구 자체 판단이었다. 송파구 측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별 ‘최근 판매일’을 지도에 함께 표시한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 정보는 구청과 위탁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가 판매소에 봉투를 전달한 직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조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납품 완료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다. 광진구가 지도에 표시하는 ‘입고일’ 역시 봉투 배송을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납품 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성격이 같다. 납품 이후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미 소진됐는지는 알 수 없다. 대란 상황에서는 입고 직후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도에 어제 날짜가 찍혀 있어도 오늘 가면 빈 매대를 마주칠 수 있다.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은 3월 중순 이후 단골 슈퍼마켓에서 종량제봉투 묶음 구매가 막히자 구청 홈페이지에서 판매소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구청 홈페이지만 믿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는 곳에 찾아갔는데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재고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종량제봉투 관련 담당자는 “재고 수량을 공개하려면 판매소가 수시로 재고를 확인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종량제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대부분의 판매소에서 주력 상품이 아니다. 재고가 팔릴 때마다 수량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요구하면 판매소도 번거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매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유인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따른다. 송파구는 “별도 추가 개발을 통한 재고 연동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역시 실시간 재고 연동 서비스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이번 사태는 6년 전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게 한다. 2020년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판매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기로 결정한 지 5일 만에 100여 개의 알림 서비스가 출시됐다. 중앙 단위의 일원화된 데이터와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종량제봉투 대란에서는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았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이미 전국 종량제봉투 가격 표준데이터와 판매업 인허가 정보가 존재한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도 자치구별 판매업 인허가 정보가 올라와 있다. 데이터가 없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전국 단위 판매업 데이터는 2일 전 기준, 서울시 자치구 데이터는 3일 전 기준으로 제공된다. 가격 표준데이터는 연간 갱신이다. 행정 공시용으로는 충분하지만 시민이 당장 봉투를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쓰기에는 너무 느린 데이터다.

공공데이터 전문가인 김은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는 이 문제의 핵심을 ‘운영 설계의 부재’로 진단한다. 김은찬 교수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라기보다 공개된 데이터를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운영 설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문제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격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기후부 지침이 강제력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구속력이 없으니 자치구별로 예산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종량제봉투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앙 단위의 강력한 지침이 없는 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대란과의 비교에서는 시각 차이도 있다. 권남호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사안의 중요성과 응급성 차이를 핵심으로 본다”고 했다. 종량제봉투 대란이 마스크 대란 수준의 정책의제로 설정됐더라도 유사한 데이터 개방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귀속된 구조인 만큼, 지자체 간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남호 교수는 “사안의 중요성과 응급성,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데이터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령 정책의제로 설정됐다 해도 데이터 개방의 수준이나 속도는 마스크 대란 때와 달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 권남호 교수는 “평시 표준화, 위기 시 신속 전환,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흐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판매소명·주소·좌표·운영 여부·취급 봉투 종류·문의처·데이터 기준 시각 같은 항목을 전국 공통으로 맞추고, 수요 급증 상황에서는 입고 여부나 재고 상태를 한시적으로 더 촘촘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전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찬 교수는 위기 때마다 임시 대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위기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고 했다. 이 한마디가 이번 대란이 남긴 과제를 압축한다.

실제로 취재 이후 일부 자치구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도봉구는 기존 엑셀 파일 페이지에 지도 연동 버튼을 추가하고 ‘안내된 판매소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판매소는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게시했다. 관악구와 중랑구 등도 지도 기반 서비스로 전환했다. 늦었지만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자치구 간 격차와 재고 정보 공백이라는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이번 대란이 드러낸 것은 공급 붕괴가 아니라 정보의 공백이었다. 서울 안에서도 구청마다 다른 서비스, 납품 날짜를 재고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도,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있는 포털까지. 종량제봉투 한 장을 사기 위해 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불편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다음 대란이 오기 전에 바꿔야 할 것들이다.

IT동아 박귀임 기자(luckyim@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