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라며 “그런데 사실은 수요자 측,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헛다리 짚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청년정책 운영체계 진단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 △정치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 체계를 점검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은 청년 소외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회 감소를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회복 단계에 들어섰지만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성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꺼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를 취했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의 회복이 특이해서 그야말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후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이다. 국가적으로도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예를 들어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라고 반문한 뒤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오히려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인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