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터뷰 직후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금융위가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 ‘2분기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부작용 우려가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 서둘러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도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외압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선거 직전 졸속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김 실장을 구속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