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며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