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인근 전략항 둘러싼 미중 패권 충돌 번지나
3일(현지시간) 중국 매체에 따르면 다윈항 운영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는 호주 정부의 항만 운영권 회수 움직임에 대응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랜드브리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의 운영권 회수 시도는 차별적 조치이자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며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호주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절차를 통해 항만 지분을 인수했다”며 과거 호주 정부 역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해당 운영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랜드브리지는 2015년 호주 노던준주 정부로부터 약 5억600만호주달러에 다윈항 운영권을 99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윈항은 인근에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미국의 연료 저장 시설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핵심 거점으로도 거론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다윈항 운영권 회수를 공약했으며, 이후 정부는 호주 기업으로의 매각 또는 필요 시 강제 회수 가능성도 언급해 왔다.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 당국은 해당 계약이 시장 원칙에 따라 체결됐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주호주 중국대사 역시 계약 철회 시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상업 분쟁을 넘어선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중국 학자는 이번 소송이 계약 준수와 법치, 국제 투자 규범에 대한 호주의 태도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중·호주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양국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관계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안보와 전략 인프라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안보 협력 구상의 이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긴장 요인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양국은 최근 석탄, 보리, 와인, 랍스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무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 왔다. 고위급 교류도 재개되는 등 외교 채널은 복원된 상태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