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K콘텐츠 핵심인 방송콘텐츠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를 만든 당대표의 뜻”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은 최고 의사결정자가 여러 상황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 성공과 콘텐츠 산업 진흥, 공영성 보호를 일구기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으로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를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해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공영 부문은 KBS, MBC, EBS 등을 관할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에 ‘미디어 전략 수석실’을 설치해 미디어·방송·콘텐츠 정책 전반의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국정기획위가 현재 논의하는 미디어 정부조직개편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실용주의, 통합적 관점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대선공약 실현가능성, 국정과제의 실효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임 경희대 교수는 “3학회가 제안한 안에는 원칙이 있었다”며 “규제 기능을 모아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과거,현재, 미래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법론은 새 정부가 결국 선택할 일“로 “제도와 함께 제도를 수행하는 전문가,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 만큼 제도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독임제는 효율성을 극대화, 합의제는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가 발목을 잡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방송광고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독임제 미디어부를 만들떄, 정부부처 간의 힘의 균형 고려해야 한다”며 “부처간 쓰는 돈이 다른 만큼, 힘이 약한 부처가 맡게 되면 미디어 조직 기구 자체가 끌려가게 되어있다”고 진단했다.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독임제는 효율적이고 합의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이후 규제와 진흥 논리가 많이 나왔다. 미디어 사업이 번창하면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는지, 반대로 공익성이 훼손될 경우 국민은 어떤 피해를 볼지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국민과 미디어 종사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언을 국회 내 실효적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