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며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좀 바라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언급한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35부의 1심 판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