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7일 X(구 트위터)에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 등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나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또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투기용 1주택 규제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명세,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