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9일 제시한 9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7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면서 양측 격차는 69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다.
회의는 최종 합의를 목표로 마라톤 협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또는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최종 심의는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책임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반발해 퇴장했던 소상공인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 복귀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과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동결이 아닌 추가 인상은 폐업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2% 인상안이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의지를 꺾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최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