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Ⅱ’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게임진흥원 등 거버넌스 개편,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조치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 교수)은 전부개정안을 “온라인·모바일·글로벌 환경으로 급변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으로 바꾸는 것은 게임을 중독이나 상업 콘텐츠가 아닌 문화 콘텐츠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 중심 체계로 진화한 본래적 의미의 게임진흥법”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장은 지난 20년간 게임법의 특징으로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와 자율규제 약화가 공존한 모순 △과도한 청소년 보호 규제 △’바다이야기’ 이후 이어진 사행성 규제 체계를 꼽았다. 이어 전부개정안은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의 이원화, 청소년 규제 완화,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등급분류 민간 이양 고도화, 온라인게임 경품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종현 한양대 교수는 게임진흥원 신설을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게임산업법은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진흥을 구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처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진흥원은 진흥을 담당하는 독임제 기관, 게임관리위원회는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역할을 나누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규제 업무의 중복 가능성과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예산·인력 운영 방식 등은 향후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개정안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디지털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담하고 특정장소형 게임은 게임관리위원회가 맡는 이원 체계와 중복 등급분류 폐지는 산업 현실을 반영한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사행성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내용수정신고 규제를 추가 완화하며,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사전적 의무 등급분류 제도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경품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합법 게임과 불법 도박, 웹보드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규제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사행성 정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규제 대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경품 규제 완화는 게임사뿐 아니라 마케팅·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부개정안의 진흥 중심 철학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거버넌스 구조와 등급분류, 경품 규제 등은 산업 현실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세부 제도 설계가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